제목 | [좌담회] 출생미등록 아동문제, 근본적 해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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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목차> 1. 출생미등록 아동 사례의 분석과 제도개선 방향 -1- 소라미(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2. 빈곤가정의 원가정 양육지원 대책의 한계와 개선 방안 -17- 김선숙(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3. 임신출산에 대한 보편적 상담지원시스템의 필요성 -45- 오영나(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4. 여성과 아동 모두를 위한 임신중지와 성・재생산 권리 보장의 필요성 -53-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대표) 5. 출생통보제 도입 이후 발생할 출생등록될 권리의 공백 -69- 송효진(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 6. 출생미등록 아동 문제 근본적 해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견해 -85- 임예슬(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사무관)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24078 |
생산일자 | 2023-07-13 |
생산처 | 아동인권포럼,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자료집/보고서 |
분류1 | 아동/청소년 |
분류2 | 여성 |
분류3 | 이주민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아카이브 |
다운로드 | 230713 [긴급좌담회]_출생미등록_아동문제_근본적_해법은.pdf(28131137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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