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3차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 요구안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사이, 기본권 보장이 시급하다- |
|---|---|
| 내용 |
2023년 수립되는 <제3기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대한 반빈곤단체 요구안이다. 요구안 주요 내용 1) 사각지대 없이!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2) 현실에 맞춰! 재산기준 상향 3) 수급자도 살만하게!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수준 상향 4) 기후위기 대응! 수급자의 주거권 보장 5) 강제 참여가 아니라 활력과 희망을! 자활일자리 확대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24084 |
| 생산일자 | 2023-07-27 |
| 생산처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의견서/제안서 |
| 분류1 | 빈곤 |
| 분류2 | |
| 분류3 |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아카이브 |
| 다운로드 | 230727 [요구안]230712_기초생활보장제도3차종합계획에반영되어야할것.pdf(163854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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