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검찰의 3천여건에 달하는 광범위한 통신이용자 정보 수집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요구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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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4년 8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검찰이 뉴스타파의 신학림-김만배 인터뷰 관련 수사를 진행하며 언론인, 언론운동 활동가, 인권활동가, 정치인, 노동운동가, 일반 시민 등에 대해 3천여건에 달하는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을 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이에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네트워크(약칭 21조넷)는 검찰의 과잉 수사를 규탄하고 국회에 시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24090 |
생산일자 | 2024-08-05 |
생산처 | 표현의자유네트워크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분류1 | 국회/입법 |
분류2 | 프라이버시 |
분류3 | 정보인권 |
분류4 | 사법기관 > 검찰 |
소장처 | 인권아카이브 |
다운로드 | 240805 검찰의 광범위한 통신이용자 정보 수집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요구 공동 성명.odt(19292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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