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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윤석열 정권은 반인권 혐오차별의 무자격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을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내정 사실을 8월 12일, 발표하였다. 그런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는 헌법재판관 재직시에 간통죄 폐지 반대,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 도입 반대, 구금시설 수형자선거권 보장 반대, 아동피해자 진술 녹화영상 증거능력 인정 반대 등 반인권적이고 구시대적인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최근까지 동성애반대법률가모임에서 활동하는 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정당하다는 노골적인 반인권 혐오차별 인사라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존중을 위한 기관으로서 국가인권위의 기능이 모든 국가기관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가 다루는 사안들이 우리 사회의 인권 가치의 기준을 형성하는 데에 결코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국가인권위가 그 업무를 안정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해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러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는 인사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구성원으로서 국가인권기구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파리원칙을 포함한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퇴행과 독립성의 훼손에 대한 우려를 담아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무엇보다 안창호 내정자가 국가인권위원장이 된다면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 등과 함께 국가인권위가 반인권기구로 전락되어 국제인권규범의 준수는 고사하고 차별과 혐오에 기반한 국가인권기구를 운영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때문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한국의 차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지명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인권위의 독립성을 잘 지켜나갈 인사를 선택해달라’는 취지의 특별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유엔기구 수장이 특정 국가인권기구 위원장 선임과 관련해 지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서한까지 보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유엔 안팎의 우려가 현실화되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가인권위의 위기가 어제 오늘의 현실이 아니지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는 국가인권위의 퇴행과 추락을 본격화할 것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우리 사회의 인권존중의 보편성의 상실과 위기의 처한 현실의 반증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차별과 혐오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활동공간을 더 확장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국가인권위가 오히려 걸림돌로서 국가인권기구라는 참담한 현실이 다가온다면 과언일까?
우리 사회가 겪게 될 혼란과 갈등은 물론이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 국제사회의 기대마저 무너뜨린 인사를 내정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정권은 안창호 후보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을 즉각 철회를 다시 요구한다!
2024. 8. 13.
대구인권단체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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