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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월급부터 체불이 웬말인가. 필리핀 가사노동자 체불임금 즉각 지급하라!
고용허가제 시범사업으로 지난 8월 6일 입국한 필리핀 가사노동자들이 20일에 지급받아야 할 임금(교육수당)을 못받은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가사노동자 임금체불을 강하게 규탄하며 즉각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정부와 서울시가 같이 준비한 시범사업에서 첫 월급이 체불되었다는 것은 뭔가 단단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애초 시범사업 설계 당시부터 교육기간 임금문제에 대한 질문에 노동부는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으로 교육수당을 지급하므로 문제가 안될 것으로 답하였다. 그러나 100명의 가사노동자가 월급날에 한 푼도 손에 쥐지 못했다.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두 업체의 책임이 가장 크다. 먼저 업체에서 지급을 하고 이후 교육수당을 정부에서 정산받는 방식이므로 업체가 임금 지급준비에 차질이 없어야 했다. 1인당 대략 80여 만원이면 총 8천여 만원인데 두 업체가 이 정도 자금도 준비 못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시범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부와 서울시도 책임을 져야 한다. 노동자들이 40만원이 넘는 숙소 비용을 내야 하고 개인 생활비, 본국 송금 등 써야할 데가 많은데 월급을 받지 못해 이리저리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말이나 되는 것인가. 두 업체는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체불 임금을 전액 지급하라! 서울시와 노동부 역시 문제 해결에 책임을 다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하라!
2024. 8. 30
이주노동자평등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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