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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도·발전·가스 공공성 우리가 지킨다!
철도·발전 공기업 노조, 정부의 민영화·매각 방침 철회 주장 동시파업(2.25)/ 민주노총, 1일 연대 총파업(2.26)/ 한나라당, 철도민영화법안 국회 상임위상정 반대(2.26)/ 철도노조, 노사협상 타결…민영화 관련 '공공적 발전' 노력, 3조2교대 근무제 2004년까지 시행 합의(2.27)/ 산자부, ""철도·발전·가스 민영화 연내 입법 불변""(2.27)/ 민변, ""발전·철도 파업지도부 체포방침 철회"" 촉구(2.27)/ 발전산업 노조, 파업 지속→ 5개 발전회사, 52명의 파업주동자 해임 및 노조 지도부 고소장 내기로→ 한전기술노조 등 7개 한전 자회사노조, ""강경 진압 시 연대파업"" 밝혀(3.3)
2. 월드컵 등에 업고 테러방지법 논의 계속
국회 정보위, 테러방지법 오는 3월 12일께 재논의하기로(2.26)/ 한나라당, '국외테러조직 또는 반국가 단체와 연계해'라는 부분 등을 추가한 수정안 제출(2.26)
3. 연장도 없이 기간만 늘리면 뭐해?
유가족 등, 조사권한 강화 등 최소 요구 내걸고 의문사법 개정 촉구(2.27)→ 국회법사위, 조사권한 강화 없이 기간 연장·진상규명 불능결정 신설 내용만으로 개정안 본회의까지 통과(2.28)
4. 상 줘도 모자랄 판에 교사 문책이라니!
인천시 북부교육청, 초등학생 성추행 범인 밝혀낸 교사 2명에 대해 3월 1일자 문책 인사 … 전교조 교사 50여명 북부교육청 점거, 인사철회 요구(2.25)/ 서울시 교육청, 인권학원 재단이 전교조 교사 19명 파면·해임 결정 내렸다고 밝혀(2.26)
5. 똑똑히 기억하시오. 친일반민족 행위자들
'민족정기를세우는국회의원모임(회장 김희선), 일제하 친일반민족 행위자 708명 명단 발표…방응모 전 조선일보사 사장·김성수 전 동아일보사 사장 포함(2.28)/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일제강점 때 강제동원된 한국인 피해자 40만명의 명단이 담긴 자료 입수(3.1)
6. 기타
아프리카 난민촌 유엔·국제구호단체 요원들, 식량이나 구호품 제공 미끼로 어린이들 성착취한 사실 드러났다고 영국 밝혀(2.26)/ 민변·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원 117명, '구치소 사망사건 근절과 재소자 의료권 확보를 위한 법조인선언' 발표(2.28)/ '신장장애 2급' 장애인, 인제대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교수 임용 탈락시켰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제출(2.28)/ 레미콘노조, 부당노동행위 레미콘 사업주 처벌 요구 71일간 동계 노숙투쟁 끝내(2.28)/ 교육부, 올해 중학교 신입생 무상의무교육 첫 실시 밝혀…하지만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급식비 그대로(3.1)
중요 판결 결정 및 통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고 계훈제 선생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2.25)/ 서울고법 민사 9부, 사내 부부 중 한 명을 사직하도록 강요한 것은 부당해고 … 알리안츠제일생명 전 직원 4명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 소송 원고 승소 판결(2.26)/ 대법원 1부, 구조조정 반대 쟁의 불법이라며 한국조폐공사 노조 간부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원심 파기(2.26)/ 미국 형사법정(판사 루이스 폴락), ""지문의 법정 증거능력 제한"" 밝혀(2.26)/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병역 거부로 구속기소된 2명에 대해 보석허가(2/28)/ 호주제 관련 설문조사에 응한 국회의원의 80.5%, 남성 위주의 현행 호주 승계를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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