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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간 불평등 협정인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한미행정협정)의 개정을 촉구하는 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인 여성을 살해한 주한미군 매카시 상병의 재판이 열린 2일, 서울 서초동 법원 앞에서는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등 사회단체 활동가와 대학생들이 모여 '미군범죄자 신병인도와 SOFA 즉각 개정'을 촉구했다.
오진아(운동본부 간사) 씨는 ""피의자가 재판을 앞두고 도주를 했는데도, 한국 경찰은 SOFA에 발목이 잡혀 구속수사조차 못하는 지경""이라며 한국정부의 사법권 확보를 주장했다. 매카시 상병은 지난달 28일 재판을 앞두고 탈주하기도 했지만, 미국 측이 한국 수사기관으로의 신병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2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매카시 상병에게 살인죄를 적용,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반면 한국인 변호사는 ""매카시 상병이 고의로 살인을 한 것이 아닌 만큼, 폭행치사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카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일체를 인정했으나, 고의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다음재판은 16일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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