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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여성장애인의 성이 짓밟히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원장 조창영, 이하 센터)는 20일 방배동 센터 사무실에서 '성폭력에 짓밟히고 있는 정신지체여성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5월 사이에 4건의 정신지체여성 성폭행 사건이 접수되었다. 정신지체여성에 대한 성폭행이 피해자의 특수한 조건상 잘 드러나지 않는 현실에서 볼 때 4건이라는 수치는 1달에 1번 꼴로 보고된 것으로 정신지체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임을 드러내준다.
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에서 가해자는 친한 이웃주민과 직장간부 등 피해자를 잘 아는 주변인물들이다.
가해자들은 정신 연령이 초등학교 수준에 머무는 피해 여성들을 '닭튀김이나 천 원' 등 사소한 물질로 현혹하여 지속적인 성적 노리개로 삼아왔다. 또한 목격자나 피해자의 부모들이 가해자들과의 유대관계 때문에 증언이나 고소를 꺼리는 가운데 가해자들은 오히려 피해자를 협박하고 있다.
센터의 김세현 간사는 ""98년 성폭력특별법이 만들어진 이후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법에 저촉된 예가 없다""며 ""최근 사회적으로 성추행, 성추문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그건 비장애여성에 대해서고 장애여성에 대한 대비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센터가 기자회견을 마련한 배경에는 마을 주민의 지속적인 집단 성폭행으로 충격을 준 '강릉 K양 사건' 재판이 있다. 센터는 이번에 강력하게 처벌하는 판례가 나온다면 현재 접수된 다른 사건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계기로 장애여성 성폭행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새로워지길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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