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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입학 불가 선포한 대학들
청주대에 편입학을 하려던 황선경 씨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원서접수조차 금지 당해 /서원대, 건국대도 같은 입장(2/9)
2. 복수노조 무조건 금지는 불법
부산지법, ""복수노조 허용을 전제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단위의 복수노조를 한시적으로 금지한 것""이라며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단체교섭권 인정(2/11)
3. 재소자 고소권 방해 불법
대전지법, ""교도관이 제소자의 고소장 제출을 가로막았다면 재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2/10)
4. 재산 따른 참정권 차별 강화
개정된 선거법 1인1투표제 유지, 기탁금인상 등 독소조항을 그대로 유지하자 진보세력들 비난 이어져(2/8)
5. 방북대표단 보안관찰 취소 판결
한총련 대표로 95년 밀입북했던 정민주 씨에 대해 서울고법, ""국보법상 잠입탈출 등의 행위를 다시 할 위험성이 없으며, 국보법 폐지를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보안관찰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 (2/13)
6. 경찰서에 가서 청소 안 하면 맞는다.
서울 남부경찰서 형사들이 피의자 김아무개 씨에게 청소를 시키고 김 씨가 항의하자, 형사 4명이 달려들어 얼굴과 허리 등을 발로 밟는 등 폭력행사(2/13)
7. 이근안 7년 선고
납북어부를 고문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근안(61 전 경기도경 대공분실장)씨, 불법감금과 독직가혹행위 로 징역7년 선고(2/10)
8. 동맹휴업불사
연세대 고려대 등 전국 1백여개 대학 총학생회는 등록금 인상저지를 위해 동맹휴업과 단식농성 선언(2/9)
<국제소식>
1. '광란의 세계화' 비판
방콕에서 열린 유엔무역개발회의에 참가한 수천 명의 시위대, ""세계화가 전 세계를 혼란과 불평등, 광란으로 몰고있다""며 ""개도국에 이익을 주고 자연자원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세계금융제도 개혁"" 요구(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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