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1. 범인 조사도 못하는 한국, SOFA개정 시급해
주한미군사령부는 이태원 미군 술집에서 살해당한 김아무개 씨의 살해용의자로 매카시 상병을 긴급체포해 구속했지만 한국측에 신병을 인도하지 않아 한국정부의 수사가 애를 먹고 있는데…시민사회단체는 규탄집회 등을 열고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 개정되지 않는 한 억울한 죽음만 늘어난다""며 SOFA개정을 촉구해(2/21)
2. 탈주 핑계, 미결수 권리 침해
광주교도소 미결수들이 법정에서 교도관을 칼로 찌르고 도주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장관이 이른바 흉악범은 법정에서 수갑과 포승을 채울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혀(2/24) 이에 인권단체들은 ""계호상의 문제를 고치려 하기 보단 미결수에게 수갑을 채울 궁리만 하고 있다""며 ""재판 시 수갑을 채우는 등의 행위는 수치심과 위축감을 발생시켜 자기 변론을 막는 등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방해한다""며 반대
3. 악법, 또다시 도마에 오르다
미국 국무부가 작성한 99년 인권보고서가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데 계속 사용되고 있다""고 밝혀(2/25)
4.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동자도 우리 식구""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이들의 노동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선언하고 비정규직노조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기로(2/21)
5. 괜찮다 하더니 뭇매만 날라오네
상명고, 양천여고 등 서울소재 일부 사학재단이 전교조 등 노조활동에 참여한 교사들을 인사위원회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전출시키고 있어 ""부당전출""이라는 교사들의 반발 거세(2/22)
6. NO! 검열
헌법재판소가 옛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중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를 가능케 하고 있는 조항(99년 폐지됨)과 관련해 ""의사표현의 한 수단인 비디오물에 대한 검열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 내려(2/23)
<수치로 보는 인권>
밥 굶는 아이 서울만 1만 6천여 명 - 서울에 거주하는 1만5천8백75명의 어린이들이 빈곤등의 이유로 점심을 굶고 있으며 이중 1/4인 4천1백82명은 아침과 저녁마저 굶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2/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