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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들로부터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높다는 비판을 받아 온 전자건강카드 도입이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 사업추진위 발족으로 초읽기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12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전자 건강보험증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건강보험 전자카드화사업 추진위원회’(아래 추진위)를 발족한다”고 발표했다.
13명으로 구성된 추진위는 보건복지부 이경호 차관을 위원장으로 보건복지부, 정보통신부 등 관련 정부부처 공무원과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대학교수 등 민간위원을 포함하고 있다. 추진위는 12일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전자카드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 공단은 앞으로 추진위 운영을 지원하고, 사업 실무를 담당하기 위해 각각 별도로 ‘전자카드화사업 추진단’(아래 추진단)을 설치할 방침이다.
추진위가 담당하게될 가장 중요한 업무는 전자건강카드 사업참여 희망업체(또는 컨소시엄)의 사업제안 내용을 평가해 시범사업자를 선정하고, 시범사업 후 본사업자를 최종 확정하는 일이다. 현재까지 ‘KHC, 신보람, 은행컨소시엄’ 등 5개 컨소시엄이 전자건강카드 사업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에 대해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도입될 전자건강카드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현행 보험증의 기재사항과 처방전 내역만 수록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문혜진 정책부장은 “국감 때 보건복지부 김원길 장관은 ‘전자건강카드 사업과 관련해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는 국민적 합의라 할 어떠한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 정책부장은 또 “전자건강카드에 현행 기재정보만 기록된다 하더라도 전자화된 정보 기록 방식은 언제든지 유출될 위험이 있는 것”이며 “게다가 공적 영역이라 할 수 있는 건강보험 분야에 사기업 컨소시엄전자건강카드사업 도입, 민간보험 도입 운운하며 점차 사적영역을 확대하려는 보건복지부 발상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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