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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문사 진상규명, 역류 뚫고 간다
의문사진상규명위, 한총련 전 간부 김준배 씨 사망에 대해 민주화운동 관련성 인정…국가보안법 개정 내지 폐지 권고(7.9)/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김준배 사건을 은폐한 정윤기 검사 등 규탄 기자회견 열어(7.10)/ 의문사진상규명위, '강제징집자·녹화사업 피해자 조사대책' 발표…가해기관의 비협조에 대한 특단의 대책(7.11)
2. 이쯤되면 재판권 포기해야지!
'여중생 치사' 미군, 검찰소환 불응(7.8)/ 법무부, 미군 쪽에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재판권 포기 요청서 보내(7.10)/ 미군 운전병 등, 의정부지청에 출두했다 초상권 침해 등 이유로 조사 받지 않고 돌아가(7.10)/ 의정부 미2사단 앞 4천여 명 시위, ""미군은 재판권 포기하라""(7.14)
3. 국회는 멎었지만, 할 일은 해야죠
'성전환자의 호적 변경' 입법공청회 열려(7.10)/ 민변과 민주노총 등, 이주노동자 기본권 보장에 관한 입법 공청회 열어(7.12)
4. 노동현장, '몰래 카메라'까지 등장
비정규직대학교수노조, 대학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 보장 위해 교육부장관 면담 요구(7.10)/ '발전노조 인권실태 조사보고 및 파업 참가자 인권문제 토론회' 열려(7.11)/ 대우조선 노조, 회사측이 요양 중인 산재환자의 행적을 몰래 찍은 비디오 공개(7.12)
5. 미국, 국제형사재판소 규정까지 야금야금
14차 국제에이즈 회의 개막. 개발도상국의 에이즈 확산 방지책 논의…에이즈 퇴치 운동가들, 싼 값에 약 공급 촉구(7.7)→시위대,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 연설 중 미국의 에이즈 대처 무관심 항의하며 회의장 단상 점거(7.9)/ 유엔안보리, 평화유지군 참여 국가의 전현직 관리나 요원의 경우 조사·기소를 1년간 면제한다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7.12)
6. 기타 : 유호근 씨, 종교적 이유 아닌 반전 평화의 신념에 따라 병역거부 선언(7.9)/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개인정보유출 등 인권침해 우려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 표명(7.11)
◎ 중요 통계 및 판결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합의6부(재판장 김남태 부장판사), 철도파업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 내려(7.9)/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김선혜 부장판사), ""소리바다는 음악파일 유통 서비스와 서버사용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 내려(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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