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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쇠귀에 경읽기인가? 연수생제 유지하겠다니!
정부,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 발표' … 산업연수생 정원 늘리고 불법체류 외국인은 올 3월 31일까지 모두 출국 방침(7.17)/ 노동·인권단체들, 반인권적 산업연수생제 확대와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방침에 반발(7.17∼18)
2. 한총련 합법화하라!
경찰, 한총련 대의원들이 집단 출두하는 것도 가로막아/ '10기 한총련 의장 석방,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합법화를 위한 민주사회단체 지도자 1000인 선언'(7.19)/ 한총련 합법화 문화제 '1254, 한총련을 자유케하라'(7.20)
3. 비리의 커넥션, 끊기가 힘들다
에바다 민주적 이사진 등, 농아원에 들어가려 했으나 옛 비리재단 쪽 농아원생과 직원들에 폭력 당해 … 평택경찰과 시청, 폭력 방조해 비난 사(7.15∼20)
4. 경·검 합동작전, 프락치를 보호하라!
의문사진상규명위, 97년 의문사한 전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 사건을 수사 지휘했던 정윤기 검사가 당시 프락치 전모 씨를 보호하기 위해 범인은닉죄로 구속했던 사실 공식 확인(7.16)/ 고 김준배 씨 유가족 등, 정 검사가 있는 영월지청 앞에서 규탄투쟁 벌여(7.15∼16)
5. '계란들'이 모여 바위를 친다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심미선 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 '살인미군 한국법정 처벌 시민특별수사대' 발족(7.15)→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사건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미군의 형사재판권 포기 △소파개정 등 요구(7.16)/ 국가배상심의회, 여중생 2명에 대해 각각 1억9천5백여 만원의 배상금 산정(7.19)
6. 기타
민주노총 소속 단위노조 대표자들, 노조탄압 중단과 임단협 타결을 촉구하며 결의대회 열어(7.15)/ 정부, 체세포 복제에 의한 인간배아 복제 연구를 사실상 허용하는 쪽으로 법률안 가닥 잡아 시민단체 반발(7.18)/ 「글리벡 공공성 확대 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우회,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강제실시를 위한 민중대토론회 열어(7.18)
⊙ 중요 판결 및 통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 경찰서 유치장 수용자에게 안전상 필요 이상의 '알몸 수색'을 하는 것은 위헌 결정…관계법령 재정비 권고(7.18)/ 서울고법 민사9부, 인권운동사랑방과 민주노총 등이 월간 <한국논단>과 발행인 이도형 씨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모두 1천5백 만원 배상 및 정정보도문 게재 판결(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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