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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금시설 인권침해 조사엔 국경 없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미국 반대 불구 국제조사단이 구금시설을 방문해 수용자의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하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통과시켜(7.24)
2. 대한민국 정부는 누굴 위해 존재하나?
농민 3천여 명, 농민대회 열어 한-중 마늘협상을 다시 할 것을 요구(7.22)/ 국방부, 미국의 재판권 이양은 ""공무 중 사고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란 입장 밝혀(7.22)→'여중생 범대위', 미군 두둔하는 국방부 규탄(7.24)/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 소파협정 중 △재판권 행사△공무수행 판단 △신병인도 관련 등 개정 촉구(7.26)
3. 폭격으로 죽고, 영양실조로 죽고
이스라엘군,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고위간부의 집을 폭격해 어린이 9명 포함 적어도 15명 사망→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 ""국제법 위반한 무모한 살인행위""(7.23)/ 미 존스홉킨스대, 팔레스타인 5살 미만 어린이 두명 중 한명이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다고(7.26)
4. 사납금제 철폐, 이렇게 어려워서야
인천택시, 파업 65일 만에 사쪽과 사납금제 철폐·월급제 시행에 합의(7.27)
5. 인간복제 무법지대인가?
인간 복제 천명한 미 회사 클로네이드가 우리나라에서 복제인간 출산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나(7.24)
6. 기타
새 인권고등판무관에 데 멜루 동티모르 유엔 행정관 임명(7.22)/ 외노협,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 철회 요구 명동성당 농성(7.22∼)/ '지문날인거부자', 6·13 선거에서 신원확인을 받지 못해 참정권을 박탈당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7.23)/ 여야 의원 74명, '성매매 방지법' 발의(7.25)/ 한국동성애자연합 출범(7.26)
◎ 중요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청소년 성매매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신상 공개할 수 있게 한 청소년 성보호법 조항 위헌제청(7.23)/ 부산지법 민사7부, 삼청교육대 피해자 50명에 국가보상판결…""삼청교육 보상 청구권 2004년 6월까지 유효""/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경찰의 폭행사실 인정해 국가배상 판결/ 부산고법 형사2부, <한국사회의 이해> 무죄선고(7.24)/ 대법원 제1부, 근속수당은 근기법상 통상임금으로 봐야한다고 판결/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 총기강도 누명 쓴 전직군인들 구타에 의해 거짓자백 한 점 인정해 무죄선고(7.25)/ 서울지법 민사 43단독, 장애인 편의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대학의 손배 책임 인정(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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