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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권 못 준다는 미국이나 감싸고도는 정부나
의정부지청,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수사결과 발표…'통신장애가 사고원인'(8.5)→'미군장갑차 여중생 사건 범대위', 현장검증도 거치지 않은 의정부지청 수사발표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검찰의 재수사 촉구 의견서 내(8.6)/ 주한미군, 여중생 사망사고와 관련 법무부에 형사재판관할권 이양 거부 통보→국방부, '재판권 이양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미군 두둔→범대위, '한국민의 최소한의 요구 무시' 비난(8.7)
2. 질렸다. 미국…깡패가 따로 없네!
이라크 국회의장,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여부 진상조사단 파견을 미 의회에 제안→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 '이라크 제의 수용할 수 있다'…이라크 공격 반대 입장→미 정부, 이라크 제안 일축(8.5)→사우디, '미 이라크 공격 시 사우디 영토 이용 불허' 입장(8.7)/ 미 국무부, 미 석유회사 엑손모빌 상대 인도네시아 아체주민들의 인권침해 소송이 테러와의 전쟁 방해한다며 법원에 소송 기각 요구했음이 알려져(8.5)/ 미 행정부, 아프간 포로에 관한 심문 정보 달라는 법원 요청 거부(8.6)/ 미 행정부, 군사 지원 중단 협박하며 각 국에 미군 면책 보장하는 양자협정 강요…ICC 무력화 기도(8.10)
3. 국정원, 자료 확인 거부…검사, 출석 거부
민주노총, 전 한진중공업 박창수 노조위원장 등 노동관련 의문사 사건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8.6)/ 의문사진상규명위, 92년 변사체로 발견된 탁은주 씨 사망사건에 대해 첫 '진상규명 불능' 결정 내려(8.6)/ 의문사규명위, 국가정보원에 대한 첫 실지조사…국정원 자료보존실 확인 거부(8.7)/ 의문사규명위, 문용섭 사건과 관련 출석 요구에 불응한 명동성 검사에 동행명령장 발부(8.8)
4. 노동자에게 장기파업, 고공농성 강요하는 사회?!
77개 사회단체, 노조탄압 중단·직권중재제도 철폐 등 장기파업 해결 촉구(8.5)/ 중앙일보 인쇄 노동자 조남영 전 위원장, 원직복직 약속 이행 요구 전광판 위 농성(8.5)→회사측과 순차적 복직 합의…농성 풀어(8.6)
5. 국민 통제 못해 안달 났네
일본, 모든 국민에게 주민표 코드 부여하는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시스템' 시작…'주민 통제장치' 비난(8.5)/ 프 정부, '범죄와의 전쟁' 추진…경찰병력 증원·청소년 범죄자 형벌 강화 등 '경찰국가 강화' 논란(8.7)
◎ 중요 판결 및 통계
행정법원, 보험설계사는 노조법상 노동자 아니라는 판결 내려(8.9)/ 94년이래 최대 무기 수출국은 미국…최대 수입국은 이스라엘(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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