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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숨을 걸어야 돌아다닐 수 있나요?
'장애인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국가인권위 위원장실을 점거하고 단식농성 돌입…중증장애인 8명이 포함된 이들 농성단은 지난 5월 서울지하철 발산역 리프트에서 장애인이 추락사한 사건에 대해 서울시의 공개사과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8.12)
2. 충분한 구제절차 없는 추방에 제동
국가인권위원회, 강제출국을 앞둔 재중동포 3명이 낸 진정과 관련 ""이들이 제기한 행정 소송 등의 구제조치가 종결되기 전까지 강제퇴거 명령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라며 출입국관리소에 긴급구제조치 권고(8.12)
3. 산업연수생인가, 인권침해 연수생인가?
국가인권위원회,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가 심각한 인권침해를 유발한다며 이의 단계적 폐지를 정부에 권고. 또한 2002년 3월까지 외국인불법체류자 전원 추방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고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건의(8.13)
4. 배째라고? 그럼 못써!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1980년 초 녹화사업 관련 출석을 거부한 전두환 전대통령에게 2차 출석 요구서 발송하겠다고 밝혀(8.13)/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출석해 진상을 밝히라'며 전 전대통령 집 부근에서 시위(8.16)/ 한상범 위원장은 위원회의 기한연장과 조사권한 강화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져(8.12)
5. 국민정서법(?)에 금지 당한 인공기 응원
대검찰청 공안부, 북한응원단 등이 인공기를 흔들며 응원하는 것은 ""국민정서 등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 밝혀(8.12)
6. 감옥 문은 열리지 않았다
김대중 정권, 양심수에 대한 차디찬 외면 속에 사면 대신 '광복절 경축가석방'에 그쳐(8.14)
◎ 중요 판결
서울지법, 선천성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과도한 체벌로 초등학생에게 뇌출혈이 일어났다면 해당기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 내려(8.12)/ 서울행정법원, 회사 내 집단 따돌림과 퇴직 종용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발병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8.14)/ 서울행정법원, 게이 웹커뮤니티 엑스죤 운영자가 '엑스죤을 청소년유해매체로 결정하고 고시한 행정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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