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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도적 국가범죄와 공소시효 문제를 알기 쉽게 정리한 자료집이 발간됐다. 이 자료집은 인권운동사랑방 기획사업반이 지난 8개월 동안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배제를 촉구하는 캠페인 및 서명작업, 입법청원 운동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것이며, 시민·학생·활동가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대표적 사례와 신문자료, 참고법률 및 협약, 반인도범죄 등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전문 등의 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이 자료집은 '반인도적 국가범죄'를 시효배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국제사회가 합의하고 있는 '반인도적 범죄'와 더불어 한국적 현실에서 발생해온 '반인권적 국가범죄' 모두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여기서 '반인권적 국가범죄'란 ""국가권력 종사자가 헌법과 법률에 반해 시민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한 행위""를 일컫는다.
또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 협약'과 '국제상설형사재판소 규정 29조 시효부적용의 원칙' 등 국제사회가 합의한 시효배제의 원칙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도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를 명문화함으로써 인권보장의 의지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공소시효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헌법파괴 행위를 용인하는 것은 미래에 그러한 범죄를 고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 자료집은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www.sarangba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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