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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활용)도 발산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 사고에 대해 서울시가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23일을 넘긴 장애인들의 단식 농성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지난 5월 발산역에서 발생한 장애인 리프트 추락사고에 대해 공식사과를 거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 3일, 이제껏 별다른 의견표명을 하지 않고 있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김정렬 소장을 만나 의견을 들어봤다.
김 소장은 발산역 추락사고와 관련, ""서울시 책임 하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다 사람이 죽은 이상 서울시가 책임을 벗어날 순 없다""라며, ""사과와 피해 보상 등 응당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장애인이 직업·교육·모든 사회생활에 접근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과 같은 것이 곧 이동권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소장과 나눈 일문일답.
▷질문: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 소장(아래 김): 장애인 이동권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장애인이 직업·교육·모든 사회생활에 접근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과 같은 것이 곧 이동권 문제다. 접근이 불가능하다면 장애인들은 외부의 사회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혈관과 같은 문제다.
▷질문: 현재 장애인이동권연대에서는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조속한 시일 내 모든 지하철 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김: 외국은 상당수 버스 운영에 시나 국가 차원의 인프라가 있고, 법에 따라 국가가 기존 버스들을 저상버스로 전환하고 있다. 일본과 호주에는 시영버스가 다닌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1백% 모두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버스라서, 저상버스 도입이 금방 현실화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우선 이동권 관련 법률이 만들어져야 한다. 물론 현재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이 법은 이동권에 관한 부분이 취약하다. 법을 만들고, 정부가 이동권 확보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모든 시내버스를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버스로 바꾼다고 하는데, 저상버스에 드는 추가 비용을 시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이 참에 아예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저상버스로 바꾸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유모차를 동반하는 어른이나 노인들, 어린이들,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편집자주 : 현재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와 민주노동당이 주축이 돼, 저상버스 도입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 초안을 준비 중이다. 두 단체는 장애인이동권연대 소속이다.)
▷질문: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추진본부'의 설치를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는데…
〓김: 구체적 도입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선 물론 '추진본부'가 있어야 될 것이다.
▷질문: 모든 지하철 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김: 모든 역에 엘리베이터를 1개소 이상 설치하는 것은 당연히 이뤄져야 하고 설치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질문: 서울시가 8월 28일 발표한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교통종합대책'에 대한 의견은?
〓김: 대부분 98년 만들어진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5개년 계획'에서 나온 것들이다. 노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러한 보도자료를 냈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질문: 발산역 사고가 난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는가? 사고 당시 지하철 당국은 피해자 장애인이 휠체어를 잘못 작동했을 가능성도 거론했는데…
〓김: 본인의 작동 과실이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설령 기계 작동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사람을 죽게 할 정도라면, 당국이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순 없다. 서울시가 책임져야 한다.
▷질문: 그렇다면, 서울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김: 사과와 피해 보상 등 죽은 사람에 대해 응당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서울시를 믿고 지하철을 믿고 이용한 건데… 사람목숨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질문: 현재 장애인이동권연대에서는 서울시장의 사과를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계속 진행 중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 이와 같은 이슈파이팅과 더불어, 다시는 이런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법을 바꾸고 점검하는 일 역시 필요할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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