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 주5일 근무제 (1)
내용
"""1년은 52주다. 주5일제가 되면 연간 1백4일의 주휴가 생긴다. 여기에 연간 공휴일 17일, 월차휴가 12일, 연차휴가 10일이니, 모두 1백43일이 된다. 또 창립기념일, 경조휴가 등 약정휴가를 약 10일로 계산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1년에 연차휴가가 1일씩 올라가게 되면, 남성노동자는 최대 1백73일, 여성노동자의 경우 생리휴가 12일을 포함해 최대 1백85일의 휴가를 얻게 된다.""

이것은 재계의 주장이다. 이 주장대로라면, 노동조건 후퇴 없이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됐을 때 1년의 반 정도가 휴일이 된다. 이는 일본의 1백29∼1백39일을 훨씬 웃도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사실인가? 재계의 숫자놀음은 그럴 듯 하지만,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진 않는다. 먼저 외국에선 약정휴가를 연간 휴일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주휴와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재계의 주장은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임시직이나 일용직에겐 전혀 해당되지 않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통계청 2001년 『경제활동인구월보』에 따르면, 임시직·일용직이 전체 노동자의 52.4%를 차지한다.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연월차·생리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행 연월차·생리휴가가 유지되더라도, 약정휴가를 논외로 하고 주휴와 겹치는 공휴일을 제외한 후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감안하면, 연간 휴일수는 '평균' 1백36일 정도. 이는 일본의 연간 휴일수를 결코 초과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부는 생리휴가를 무급화하고 연월차휴가를 통합해 15일(2년마다 1일 추가)로 축소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렇게 되면 연간 휴일수는 최소 1백36일이 되지만, 이는 연장·휴일근무, 휴가 미사용 등으로 온전히 향유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과반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이마저도 남의 이야기일 뿐. 개정안은 이들에게 1개월에 1일씩의 휴가만을 주고 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2859
생산일자 2002-09-10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범용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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