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1. 국보법·인권법 처리, 더이상 미루지 말라!
◎ 변호사·교수, 현 정권 들어 첫 시국농성 전개
민변 소속 변호사와 민교협 소속 교수 40-50여명,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인권위원회법 입법에 대한 정부여당의 미온적 태도에 항의하며 가두시위와 함께 3일간 농성 전개(12/12-14)
◎ 민주화운동 원로 15인 호소문 발표
강만길 교수, 이돈명 변호사 등 민주화운동 원로 15명, ""국가보안법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라며 ""김 대통령이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국가보안법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촉구(12/13)
◎ 여야 의원 95명 인권위법 발의
민주당이 국가인권위원회 설치에 관한 당론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 95명이 인권위를 독립적 국가기구로 못 박고 인권위에 예산편성권 등을 부여하도록 하는 인권위원회법 공동발의(12/13)
◎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 국회에서 ""연내에 반드시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할 것""을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 가져(12/14)
2. 내 눈의 들보부터
'운동사회내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 진보넷 게시판에 운동사회 내 성폭력 사례 16건 공개(12/14)
3. '인권'보다 '표'가 우선일 테니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재향군인회 간부들과 회동 자리에서 ""국가보안법이 오용, 남용의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존재가치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말하며 존속 입장 밝혀(12/15)
4. 끝나기 어려운 인권피해 고통
'한국인권의료복지센터' 설립 발기인대회 열려. 인권피해자들 ""사건 마무리됐어도 인권피해는 여전히 지속중""이라고 호소(12/15)
5. 이놈들! 냉큼 떠나지 못할까?
파주시 장파리 주민 등 2백여명, 미군이 민통선 내 사유지 120만평 등 215만평에 스토리 사격장을 설치해 합법절차없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군의 토지사용료 지급과 전면적인 소파개정 요구(12/17)
6.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입법청원
'외국인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년 단위로 연장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노동허가제 △국내 노동3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 △외국인근로자 차별금지 조항 △사업장의 자유로운 이동 등을 골자로 한 '외국인노동자 고용 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국회에 입법 청원(12/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