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1. 절반의 진상규명, 나머지 절반은 언제?
의문사진상규명위, '71년 열차추락사한 김창수 씨는 박정희 정권의 선거공작수사 중 사망한 것' 밝혀(9.9)/ 의문사위, ""허일병 의문사는 타살 뒤 자살로 조작·은폐한 사건"" 결론(9.10)/ 김원웅(한나라당) 의원 등 25명, 의문사위 활동기한 연장하고 특별검사 임명해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9.10)/ 의문사위, 74년 '민청학련'을 배후조종 국가전복 기도 혐의로 8명 사형된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이 중정의 조작이었다고 밝혀(9.12)/ 국회, 의문사법 개정 방치(9.13)/ 유족과 사회단체, '의문사 조사중단 항의 및 법개정 촉구'(9.16)/ 의문사위, 조사활동시한 종료(9.16)
2. 경찰력 투입 만능주의 또 되풀이
경찰, 강남성모병원·경희의료원에 병력 투입…농성중인 노조원 4백90여명 연행→노원경찰서, 경희의료원 조합원들 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여성조합원들에게 자해 위험 있다며 브래지어 벗고 들어가도록 해 피의자 인격권 침해 논란(9.11)/ 81개 사회단체·민주노총 조합원 3천여명, 경찰의 병원 투입 규탄(9.12)
3. 병역거부, 봇물 터지나?
부산지법 박민수판사, 병역거부자 임치윤 씨 구속영장 발부(9.11)/ 나동혁 씨 입영 거부…대학(원)생 14명도 집단적 예비병역거부 선언(9.12)/ 대학생 16명, 국회 국방위원장실에서 대체복무제 도입 요구기습시위(9.13)
4. 전쟁광 미국, 누가 좀 말려줘요∼
부시, 유엔총회에서 ""이라크가 유엔의 무기 사찰결의를 거부해 유엔의 개입이 실패로 돌아가면 군사행동하겠다""고 밝혀(9.12)/ 이라크, ""미국은 대량파괴무기를 염려하는게 아니라 이라크의 원유를 차지하려 시도"" 비난(9.15)
5. 가진 것 없는 우리는 몸뚱이 내던져 싸운다
39개 사회단체, 노점상 박봉규 씨의 죽음을 불러온 대책없는 노점상 단속에 대해 서울시와 중구청의 사과 촉구(9.9)/ 중증장애인 12명, 시청역 1호선 선로 점거 '발산역사고'에 대해 서울시 공개사과 촉구(9.11)/ 한국까르푸 노조원 정향숙, '노조탄압 중단' 요구 고공농성(9.13)
6. 기타
국회 법사위, 국가권력이 저지른 반인권범죄 등의 공소시효배제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국회의원 21명이 제출한 공소시효 부적용 건의안 검토(9.11)
◎ 주요 판결
서울지법 북부지원(판사 박범석), ""피의자의 신원확인 위한 경찰의 지문날인 강요는 위헌""…경범죄처벌법 '지문채취불응' 조항 위헌제청 결정(8.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