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1. 장애인 39일간의 농성, 저상버스 결실
장애인이동권연대, 농성투쟁 끝내…서울시 상대 발산역 리프트 사고에 대한 법적투쟁으로 전환(9.19)/ 서울시, 차체의 밑부분을 일반버스보다 낮게 해 장애인이 휠체어 탄 채 승하차할 수 있게 하는 저상버스를 시내버스 노선에 도입하기로 하고 9월 말까지 '추진협의회' 구성(9.19)
2. 조사시한 막차 타고 세상 나온 진실
의문사위, 91년 입원 중 추락사한 전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 씨 사건에 안기부 개입 흔적있다고(9.16)/ 의문사위, 81년 삼청교육에 집단저항 중 사망한 전정배 씨의 죽음 '의문사'로 인정→삼청교육대 전반에 대한 국가차원 진상조사 권고(9.16)/ 의문사위, 사회안전법 위헌적 법률이라 규정, 이 법의 폐지 주장하며 70년 옥중에서 단식농성 중 강제급식 당해 사망한 변형만 씨와 김용성 씨에 대해 민주화운동 관련성 인정(9.17)
3. 노조를 노조라 부르지 못하니…
정부, 공무원노조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제한, 명칭도 '노조' 아닌 '공무원조합'으로 하는 법률안 확정(9.16)/ 공무원노조, ""정부안 국회상정 시 파업 돌입""(9.17)
4. 전쟁 위기 한 고비 넘기나
이라크, 유엔무기사찰단 무조건 받아들이기로(9.16)→UN, 이라크 무기 사찰 논의 시작(9.17)/ 유엔·미국·러시아·유럽연합, 2005년까지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창설하는 내용의 3단계 중동평화안 채택(9.17)
5. 기타
경희의료원, 파업 119일만에 타결…△파업기간 임금 중 45% 지급 △병원 정상화 이후 30일 이내 민형사및손배·가압류·고소·고발 취하 △사학연금 관련 노사공동위 설치 논의하기로(9.17)/ 중국인산업연수생 46명, 안산 염색업체 ㄷ사 앞 5일부터 농성…주야 맞교대 하루 12시간 노동에 월 2만원 지급(9.17)/ 교도소, 재소자들의 '징벌방 수감' 남발…2001년 7개월 동안 7천1백27건(9.18)/ 미2사단, 인권침해 관련 조사에 불응해 국가인권위가 내린 과태료 1천만원 납부처분에도 불응(9.20)
◎ 국정감사 통해 본 인권
이주노동자 산업재해자 수 99년 715명→2000년 1197명→2001년 1491명, 사망자 수도 99년 20명, 2000년 39명, 2001년 57명으로 증가(노동부)/ 중기협 산업연수생 관리수익 6년간 565억원(중소기업청)/ 헌재가 88년 설립 이후 위헌 결정 내린 각종 법조항 269건 가운데 19.7%인 53건 정도가 개정·폐지되지 않은 채 방치(헌법재판소)/ 비정규직 노동자의 산업재해 비율(0.35%)이 정규직(0.21%)에 비해 훨씬 높아…4월 468개 사업장 안전보건점검 실시 결과(노동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