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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과 논란 속에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이 10개월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떠한 인권문제들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어떠한 결실을 맺고 있는지, 그리고 최초의 인권전담 국가기구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 등에 대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는 매우 협소합니다.
<인권하루소식>은 매주 한 차례씩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논의사항과 결정사항,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의 내용을 정리해 독자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선 각종 위원회의 주요한 논의 및 결정사항을 들여다보는 것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 인권위원회의 주요 의사결정 구조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전원위원회
위원장과 인권위원 전원(상임 3, 비상임7)이 참석하는 최고 의사결정단위로서 △위원회 운영 △예결산 사항 △위원회 규칙 제·개정 △구제조치 권고 △소위원회에서 회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2. 정책 및 대외협력 소위원회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관행의 조사와 연구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제기구 및 해외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한다.
3. 차별행위조사 소위원회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한 진정에 대한 사항을 논의한다.
4. 인권침해조사 소위원회
△구금·보호시설에 관한 사항 △인권침해를 이유로 한 진정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한다.
이상의 정책·차별·침해소위는 각각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인권위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 13차 전원위원회(2002. 3. 14)부터 26차 전원위원회(9. 23)까지의 주요 논의 및 의결안건은 '인권위 내부 규칙마련을 위한 논의'를 제외하곤 90%이상 비공개적으로 논의됐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국가인권위운영규칙(제8조의 2)을 무색케 하는 점이다. 특별히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국가기밀로 분류될 만한 사항이 아니어도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정책소위가 회의를 적극 공개하는 편이나, 그마저 회의 공개와 비공개를 나누는 기준은 모호하다. 인권침해 소위나 차별 소위의 경우, 논의사항은 물론 논의안건조차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최근 새사회연대(대표 이창수)가 인권위 각종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한바 있다.
<정책 및 대외협력 소위원회 공개 안건>
○ 어린이 보호육성 종합계획에 대한 검토(9/9)
○ 교육부의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의견권고(9/9)
○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8/12)
○ 부랑인 복지시설 설치·운영규칙 중 개정령(안) 검토의견(8/12)
○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통보 관련 사항 검토(7/22)
○ 월드컵대회 관련 '인권현장 확인반' 활동보고(7/22)
○ 해직예비군 중대장의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입법조치(7/22)
○ 월드컵대회 기간중 집회시위 보장 관련사항에 대한 의견(7/22)
○ 위법수사에 대한 정책권과 계획(7/22)
○ 군인사법시행규칙 중 '외모차별' 검토(7/8)
○ 성전환자 호적정정법률안 검토(6/24)
○ 통신비밀보호법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검토 결과보고(6/11)
○ 여의도성모병원 공중보건의배치요구에 대한 관련법령 검토(6/11, 5/27)
○ 월드컵대회 관련 정부정책 중 인권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5/27)
<전원위원회 비공개안건>(괄호안은 논의일자)
○ 양심적 병역거부 수형자의 행형차별(9/23, 9/9, 7/25, 7/11, 6/27, 6/17)
○ 알몸수색 인권침해(9/23, 9/9)
○ 전향장기수 북송차별에 대한 진정(9/23, 9/9, 8/22)
○ 전력 및 나이를 이유로 한 예비판사 임용 차별(9/23, 9/9, 8/22)
○ 진주교도소 인권위 진정방해(9/9, 8/22)
○ 나이를 이유로 한 교수모집 차별(9/9, 8/22)
○ 원격대학 수료자에 대한 차별(7/11, 6/27, 6/17)
○ 인권위 조사업무에서의 입증책임 전환(7/25, 7/11)
○ 크레파스 색상의 피부색 차별(7/25)
○ 의결서의 소수의견 기재 등(7/25)
○ 인권관련사안의 헌법재판소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대응방안(6/27, 6/17, 5/23)
○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5/23)
○ 국가인권위원회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정(5/23)
○ 불공정 불기소처분 등에 대한 진정사건 처리방안(5/9)
○ 불기소 처분에 대한 진정사건(4/25)
○ 직권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정사건(4/25)
○ 대학신입생 모집과정의 연령차별 사건(3/28)
○ 위원회 의사공개 및 비공개에 관한 논의(3/28)
○ 회의공개에 관한 건(3/14)
○ 면전진정 요구 건(3/14)
○ 장애인승진차별사건에 관한 건(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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