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양지마을 이사장 4년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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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부랑인시설 양지마을의 인권유린 행위 등으로 인해 구속기소된 양지마을 전 이사장 노재중 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5일 대전지법 재정합의 5부(주심 이강훈 판사)는 폭행 감금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 양지마을 원장 박종구 씨와 송현원 원장 박정자 씨는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고, 양지마을의 비위사실을 눈감아줬던 연기군청 공무원 이규성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노재중 씨의 인권침해 및 재산축재의 정도가 지나쳐 중형이 마땅하며, 공무원 이규성 씨는 실질적 감독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감시감독을 하지 않고 오히려 뇌물을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03012 |
생산일자 | 1999-02-05 |
생산처 | 인권하루소식 |
생산자 | |
유형 | 도서간행물 |
형태 | 정기간행물 |
분류1 | 인권하루소식 |
분류2 |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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