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잇따라 발생한 구치소 사망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아무 잘못 없음""을 선언했다.
법무부는 25일 2시 구치소 사망사건의 사태해결을 촉구하며 법무부를 항의 방문한 피해자 가족들과 인권단체 활동가들을 만난 자리에서 ""사망사건을 자체 조사한 결과 교도관들의 잘못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교도관 문책 역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대표로 나온 나승주 사무관은 ""구치소 측이 시기적절한 의료조치만 취했어도 구숭우(울산구치소 2001/11/19사망) 씨와 조순원(서울구치소. 1/7사망) 씨가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주장에 대해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법무부가 책임질 일은 없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나 사무관은 ""교도관들은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치소 내에 의사가 부족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을 일은 없다""고 덧붙였다.
뇌사상태에 빠진 박명원 씨의 사건과 관련해서도 모든 책임을 부인했다. 나 사무관은 ""박 씨의 병은 갑작스레 발생한 병으로, 구치소가 병환을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박 씨의 부인에게 ""소생이 불가능한 건 알고 계시죠?""라고 운을 떼더니 ""국가가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끝도 없이 치료비를 댈 수 있습니까? 언제다, 결정하시면 그때까지 치료비는 생각해보도록 하죠""라고 말했다. 이에 박 씨의 부인이 ""결정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다그치자 나 사무관은 ""뭔지 아시잖아요. 가족이 결정해주세요. 이견이 있다면 소송을 제기하시구요.""라고 답변하는 등 면담 내내 비상식적인 태도로 일관, 인권단체 대표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오후 2시 15분부터 시작된 면담은 결국 한시간만에 피해자 가족과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상종도 못할 곳""이라며 자리를 박차고 나옴으로써 끝이 났다.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법무부의 입장을 확인한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사태해결을 위한 인권단체 공동행동을 시급히 조직하기로 했다. 이날 면담에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임기란 상임의장을 비롯해 13개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박명원 씨의 가족이 참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