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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민승리21 실업대책본부가 주최한 ‘김대중 정부 1년 실업대책 평가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이같은 평가를 내리며, “실업문제는 실업자의 조직화와 전 민중의 투쟁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발제자 노대명(국민승리21 실업대책본부 정책자문위원, 한국정치연구회) 박사는 “정리해고를 용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었다”며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위기관리 해법은 대량실업을 자초하고 사회적 긴장을 영속화시키는 대단히 비효율적 방식이었다”고 비판했다. 노 박사는 또 “70%에 달하는 실업자가 고용보험이나 한시적 생계지원 등 어떠한 지원조차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발표된 실업대책은 ‘실업의 사각지대’를 전혀 포착하지 못했고 고용창출 문제는 98년 실업정책의 최대 실패작”이었다고 지적했다.
정원오 교수(성공회대)도 “김대중 정부는 실업자 문제를 최소한의 안전망을 통해 해결하려 하면서도 그 안전망 을 제도화시키지 않고, 언제든 철수가 가능한 임시적 형태를 띤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지금은 무엇보다도 실업자를 양산하지 않는 실업대책(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등)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실업자지원 예산의 증액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등 사회적 안전망의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평가 속에 안하원 목사(부산실직자거리행진위원회 위원장)는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해법에 대한 저항의 조직화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실업자운동 조직화 시급
안 목사는 “김대중 정부의 실업정책의 핵심은 실업자들이 조직화되지 못하게 하는 분산정책에 맞춰져 있다”며, “실업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민중세력의 저항과 실업자운동의 활성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실업자운동의 시발점이 됐던 부산지역에서는 시민 사회 종교단체를 포괄하는 ‘신자유주의, IMF반대 상설 공동투쟁체’가 조만간 구성돼, 실업자운동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승리 21에 따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기준에 맞추고 실망실업자(취업을 포기한 실업자)와 18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구직 희망자 등을 합산할 경우, 우리나라의 현 실업자수는 이미 450만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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