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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공립병원의 민영화 등 보건의료부문 구조조정을 가시화함에 따라, 국민건강권이 심각히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8일 정부의 ‘경영진단조정위원회’는 공청회를 통해 ‘21세기 지식 정보사회에 대비한 정부 운영 및 조직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국공립 의료기관의 민영화 계획안과 보건복지부의 축소 또는 폐지안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대표자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계획이 보건복지 정책의 명백한 후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먼저 올해 안으로 국립의료원 및 10개 국공립보건의료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변환시키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시민단체들의 비판을 사고 있다. 정부가 계획하는 책임운영기관은 ‘경영과 효율’이라는 명분 아래 국공립 의료기관을 재편하는 기관으로, 결국 국공립 의료기관을 ‘팔기 쉽게’ 만들어 민영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공립의료기관을 민영화할 경우 의료비 인상 등이 예상되며, 이는 결국 국가가 책임져야할 보건의료를 국민 개개인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공공의료 분야에조차 ‘수익 증대를 위한 경영과 효율’이라는 시장논리를 적용한다면 ‘국민 건강권’은 뒷전으로 밀려나기 십상이라는 지적이다.
국공립 의료기관 민영화 방침
또한 정부가 보건복지부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복지노동부’로 통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놓은 것도 시민사회의 반발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노동부의 실업자보호기능과 복지부의 취약계층 지원기능이 중복되는 등 여러 업무가 겹쳐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문옥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보건복지부 기능 축소 주장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겠다’던, ‘국민의 정부’의 당초 목표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인구가 노령화할수록, 실업자와 절대빈곤자가 증가할수록 국민 건강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데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세계 11위의 수출대국이 복지의 핵심요소인 보건의료를 약화시키는 조치를 자행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보건의료 부문 구조조정 문제가 심각한 현안으로 떠오르게 됨에 따라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대표자회의’ 등은 19일 낮 기획예산위원회 앞에서 정부의 공공의료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시민집회를 갖기로 하는 등 대대적인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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