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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한편에선 IMF이후 이동형 노점상의 증가로 최근 소형트럭의 품귀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동병상련 처지의 실업자들마저 동원해 노점을 단속하고 있지만, 이처럼 생계형 노점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점상 문제는 더 이상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대량실업의 구조적 문제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22일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전국노점상연합 주최로 ‘IMF 실업과 노점상(400만 실업시대, 노점상 다시 생각한다)’을 주제로 공청회가 열렸다.
고민택(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씨는 “김대중 대통령은 구조조정이란 이름으로 부실 대기업에게는 100조 이상의 돈을 쏟아 부으며 지급보증까지 해주면서도, 생존권 문제로 거리에 몰린 가난한 노점상에게는 단속을 통해 벌금 20-30만원, 과태료 1-50만원씩을 징수하고 있다”며 “현 정부는 생존권에 대해 합법의 이름으로 철퇴를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영남(전국노점상연합 의장) 씨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노점상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중앙정부에서 ‘(가칭)노점상 생존권보장을 위한 임시조치법’ 또는 ‘노점상자치법’을 만들어 노점상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89년 이후 지정된 서울시내 노점상 절대금지구역 가운데 142개 지역 및 전국의 포장마차 8천여 개를 풀면 전국적으로는 10만여 명의 노점상이 증가해 실업자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인옥(전 시정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씨는 “단속, 저항의 반복보다 노점상의 카드등록제를 도입해 장기적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노점 가능 위치를 파악해서 허가제로 양성화해야 하며 소득 조사작업을 통해 장기적 대안을 마련해야 될 시점”이라고 말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노점상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공청회 참석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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