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성전환자 성별변경 특례법 발의
내용
4일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에 관한 특례법안'(아래 성별변경 특례법)이 김홍신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지금까지 성전환자들은 성전환수술을 받은 후에도 호적상 성별변경을 인정받지 못해 결혼 및 가족형성이 어려웠고, 취직 등 여러 사회활동에서도 커다란 불편을 겪어 왔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3269
생산일자 2002-11-05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범용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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