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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근/법영사/402쪽/2만원
▲ 97년 1월 1일, 모든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실시.
▲ 97년 11월, 구속영장실질심사 축소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한때 법원과 검찰의 세력싸움으로 왜곡되었던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짧은 이력이다. 하지만 그 이면엔 인신구속의 남발로 인한 인권침해 관행에 제동을 걸고자 했던 세력과 현실론을 앞세워 이를 막고자 했던 수사기관의 밀고당기는 한판 격돌이 있었다.
실제 법원통계에 따르면 구속영장실질심사율은 97년 81.8%에서 71.8%로 줄어들어 구속영장실질심사제 축소이후 불구속재판원칙이 크게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격돌의 처음과 끝을 목격했던 현 고등법원 판사가 『인신구속과 인권』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판했다.
책은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속영장실질심사제 도입의 의미 시행의 경과 평가 굴절' 등을 기본 축으로 서술되어 있다.
더불어 인신구속제도의 헌법정신과 인권이라는 주제를 통해 인신구속제도 역시 인권의 시각으로 개선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이외에도 임의적 영장실질심사제의 국제법적 조명, 미국 일본의 인신구속제도와 형사사법 등의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저자는 ""인신구속제도의 이론과 실제, 그 이상과 현실, 그리고 빛과 그림자를 숨김없이 드러내 보임으로써 형사사법의 발전에 이바지했으면 한다""면서 ""국민을 위한 형사소송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형사소송을 국제규범에 합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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