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적표현물 기준이 뭡니까' 기획사 직원들, 체포 이틀만에 석방
내용
"지난 13일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혐의로 체포됐던 <홍기획>의 사장과 직원들이 15일 오전 모두 석방됐다<본지 4월 14일자 참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도 못할 만큼, 엉터리 혐의 적용으로 이틀간 구금을 당했던 홍윤주 사장을 15일 낮 만났다.

- 무슨 혐의로 조사를 받았나?
= 한총련 관련 문건을 제작 배포했다는 혐의다.

- 증거로 제시된 것이 있었나?
= 경찰이 건물 밖 쓰레기통에서 수거했다는 문건을 들     이댔으나, 결국 우리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 사장은 ""도대체 이적표현물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며 이번 사건 역시 애매모호한 국가보안법을 마구 적용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위조지폐 제작과 같이 범죄임이 명백한 일은 결코 하지 않는다. 객관적 기준도 없는 데 우리더러 알아서 이적표현물을 판단하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결국 학생 관련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냐""고 분개했다. 

# 14일자 <홍기획> 기사 가운데 경희대 총학생회 기관지를 <자주경희>로 바로잡습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3314
생산일자 1999-04-15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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