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재소자 면담요구권' 인정 |
|---|---|
| 내용 |
"재소자가 소장과의 면담을 요구할 경우, 교도관이 이를 묵살하는 것은 재소자에 대한 부당한 권리침해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28일 서울지법 민사9단독(윤준 판사)은 장윤영(영등포교도소)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교도소측이 장 씨의 면담요구전을 묵살한 것은 잘못""이라며 국가는 장 씨에게 위자료 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본지 98년 9월 8, 9일자 참조>"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03364 |
| 생산일자 | 1999-04-29 |
| 생산처 | 인권하루소식 |
| 생산자 | |
| 유형 | 도서간행물 |
| 형태 | 정기간행물 |
| 분류1 | 인권하루소식 |
| 분류2 | |
| 분류3 | |
| 분류4 | |
| 소장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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