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1. '왕따'에 꺾인 파업권
서울지하철 노조, 언론의 뭇매와 정부의 강경대응 속에 8일만에 파업중단 선언(4/26)
2. 뜨아악, 진짜 '반인권' 대통령이네!
집시법 개악안 국회 통과…""사생활 침해"" 등 이유로 집회 금지 제한 가능해져(4/27)
3. 다시 부는 '북한동포 지원' 바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14개 대북지원 민간단체들, '북한의 농업 식량 의료 지원을 위한 공동모금운동' 벌이기로(공동모금운동 사무처 02-734-7070)/전세계 60여개 민간기구들도 다음달 3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인도주의 대북지원 국제 민간단체 대회' 열기로
4. 정부 속셈, '노조 씨말리기'
서울지하철 근무현장에 경찰, 군인 1천7백여명 상주해 강압 분위기 조성, 파업참가자 직위해제 144명, 직권면직 43명, 고소고발 256명(4/27-30)
5. ""면담요구, 재소자 권리""
서울지법 민사9단독(윤준 판사), 교도관이 재소자의 소장 면담요구를 묵살한 사건에 대해 ""국가가 3백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4/28)
6. '인권법 투쟁', 범사회적으로
종교 언론 교육 환경 빈민 청년 노동 여성 장애인 등 각계 70여개 사회단체,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4/29)
7. '경찰'로 안되니까 이젠 '전경'으로
경찰, 홍익대 앞 불심검문 과정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대신 '전투경찰대설치법'을 근거법률로 제시(4/29)
8. 국가정보원, 이젠 여성차별까지?
국가정보원, 간호사 채용공고에서 응시자격을 '키 154센티 이상의 미혼 여성'으로 제한(4/28)
9. 잊을만 했더니, 또…수용시설 인권유린
부산 남구 구세군여성복지관 원생 15명 비인간적 처우에 불만 품고 탈출/충남 연기군 사회복지시설 은혜기도원에서도 원생 17명이 집단탈출(5/1)
10. 부패방지, '내부고발자 보호'로부터
참여연대, 서울시 공무원 588명과 시민 514명 상대로 설문조사, 공무원의 68.1%와 시민 90.1%가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찬성(4/30)
◆ 수치로 본 인권 ◆
<검찰은 못 믿어…헌법소원 청구 급증>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건수가 지난 3월말까지 월평균 42건으로 지난해 평균치인 26건에 비춰 1.6배 가량 증가(5/2 헌법재판소 발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