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노동계 요구 경청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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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1일 명동성당에서 '현 시국에 대한 민변의 견해'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동계의 파업을 엄단해야 한다는 정부의 자세를 겨냥한 이번 기자회견은 '노동자들의 쟁의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현행 법률 및 해석론에 의하면 정부가 말하는 합법적인 쟁의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진단하며, '파업이란 노동자의 이익을 증진하고 방어하는 본질적인 수단이므로 정부의 강경 대응은 결국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에 민변은 '노동자들이 왜 정부의 엄단 방침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돌입하였는지 정부는 노동계의 목소리를 경청하라'며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강경 대응 철회 ▲노동관계법 개정과 국제기준에 따른 파업권 보장 ▲노동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한 구조조정 시행을 요구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03462 |
생산일자 | 1999-06-01 |
생산처 | 인권하루소식 |
생산자 | |
유형 | 도서간행물 |
형태 | 정기간행물 |
분류1 | 인권하루소식 |
분류2 |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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