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노동계 요구 경청하라'
내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1일 명동성당에서 '현 시국에 대한 민변의 견해'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동계의 파업을 엄단해야 한다는 정부의 자세를 겨냥한 이번 기자회견은 '노동자들의 쟁의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현행 법률 및 해석론에 의하면 정부가 말하는 합법적인 쟁의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진단하며, '파업이란 노동자의 이익을 증진하고 방어하는 본질적인 수단이므로 정부의 강경 대응은 결국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에 민변은 '노동자들이 왜 정부의 엄단 방침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돌입하였는지 정부는 노동계의 목소리를 경청하라'며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강경 대응 철회 ▲노동관계법 개정과 국제기준에 따른 파업권 보장 ▲노동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한 구조조정 시행을 요구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3462
생산일자 1999-06-01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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