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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권 1년 6월에 대한 평가' 토론회 참석자들은 '총체적 민생파탄, 반민주적 공안통치'로 결론 지었다.
'민중생존권 쟁취 사회개혁 IMF 반대 범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김진균 교수 등) 주최로 16일 숭실대 사회봉사관에서 열린 시국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와 같은 결론에 한결같이 동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영태 교수(인하대 정치학)는 IMF 협약을 이행하는 것에 중점을 둔 김대중 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정치적, 정책적 리더쉽""만이 아니라 최근의 일련의 부패, 의혹사건들을 통해서 개혁성과 도덕성마저 상실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그는 ""진보진영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로 대안적 정치세력을 만드는 일""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노 농 빈민 및 여성 부문의 관계자들도 민생파탄에 공감과 분노를 표시했다.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김대중 정권의 노동정책은 ""'분할지배전략'을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설치하였고, 공안적 폭력적 노조 탄압으로 일관해온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최진국 정책위원장은 ""기초산업인 농업부문에 대해서도 예외없는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 통제의 강화, 농가부채 문제, 농어촌 학교와 보건소의 통폐합을 사례로 들었다.
전국빈민연합 양해동 정책위원장은 빈민 문제에 대한 정책이 전무하다고 비난하고, 강제철거 중심에서 '선대책 후철거'로 철거정책을 전환할 것과 노점상에 대한 단속 중단 등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실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높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되지 않아 공허함을 남겼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명동성당에서 열린 '현 시국에 대한 원로 및 각계 대표자 선언'에서는 김윤환 경실련 대표, 김중배 참여연대 공동대표, 최영도 민변 회장 등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 40여명이 서명한 시국선언이 발표됐다.
시국선언에서 각계 대표들은 ""'국민의 정부'에서 '국민'이 배제되고 있다""면서 ""뼈아픈 반성과 비장한 개혁의 결단""을 촉구했다. 각계 대표들은 △조폐창파업공작 등 의혹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특별검사제의 전면적인 도입 △공안대책협의회의 해체와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의 설치 등을 당면과제로 내거는 한편, 이들 개혁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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