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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벌부채 탕감에 국민이 집단적으로 환수소송을 벌여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적은 빚에도 목숨을 끊는 서민이 존재하는 현실 속에 '크게 빚을 졌기 때문에' 오히려 빚을 탕감 받는 이들이 있다.
그 이름은 재벌. 경영진의 방만한 부실 경영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정신적 재정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민 형사상의 책임을 전혀지지 않아도 될 뿐더러 오히려 부실채권을 탕감하는데 수조 원의 세금을 지원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인 한라그룹은 만도기계를 비롯한 계열사의 부실 채권을 탕감하는데 3조8천억원의 세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그뿐 아니라 부실 경영의 책임자인 정인영 씨 일가는 경영에서 전혀 손을 떼지 않고 있다.
이에 국민승리21 재벌해체 경제민주화 운동본부 등 6개 단체는 23일 광화문 세실레스토랑에서 ""재벌 부채탕감액 국민환수소송단(공동단장 김진균 천영세, 소송단)""을 구성했다.
이날 천영세(민주노총 지도위원) 공동단장은 IMF 환란의 직접적 책임은 재벌에게 있다고 규정하면서 ""환난의 주범들에게 책임을 묻기는커녕 부실기업을 정상화시킨다는 명분아래 국민이 낸 세금으로 재벌을 도와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라그룹에 들어간 3조8천억원은 전국민 1인당 8만4천원 정도의 세금을 정씨 일가에게 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소송단의 황인상 변호사는 ""회사 임원진의 경영상의 부실로 손해를 변제 받은 전례는 없지만 법적으로 충분히 소송이 가능하며, 또한 전부 승소는 어려워도 일부 승소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소송단 관계자에 따르면 23일 현재까지 8백여 명이 소송의지를 밝혔다. 참가자들은 △신문공고를 통해 참가 의사를 밝힌 개인 △데이콤노조 노조원 3백여명 △국민승리21 회원 △각종 집회를 통해 동의서를 작성한 시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송단은 5천원의 소송비용을 내는 5천명의 소송인을 조직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사업설명회, 현장캠페인, 대국민선전전 등을 기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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