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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금)부터 4일간 미군주둔 지역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공동대응을 모색하는 <미군기지 국제회의>가 서울(성가수녀원) 및 평택, 군산에서 열린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군 주둔국 민간대표들이 광범위하게 모이는 이번 회의는 '녹색연합'과 '우리 땅 미군기지 되찾기 공동대책위원회'가 공동주관하며, 공동캠페인을 목적으로 한 '집중적인 전략회의'에 촛점을 두고있다.
96년부터 지속돼온 '미군기지 환경평가회의'를 잇는 이 회의는 △한미행정협정을 비롯한 주둔국과 피주둔국간의 불평등협정 △동아시아의 군사적 대립과 긴장감 △ 미 일 신가이드라인으로 표출된 강대국의 전략 등에 맞서, 주둔국에 의해 주도되는 일방적인 여론을 환기시킬 필요성에서 제기되었다.
특히, 6월 들어 서해교전과 남북관계 냉각으로 인해 미 핵잠수함과 항공모함이 한반도에 배치돼 있는 긴박한 국내 상황은 '안보'를 이유로 한 '긴장고조'를 좌시할 수 없다는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제기될 캠페인의 내용은 크게 세가지이다.
첫째, 최근 유고전에서 다량 사용된 열화우라늄탄에 대한 제재이다.
핵발전 원료인 우라늄의 정제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 제작되는 열화우라늄탄은 걸프전과 유고전에서 사용된 미사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배출되는 방사능 피해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기형아 출산 등의 심각한 전쟁후유증을 초래하며 참전 미군병사들도 이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 하지만 열화우라늄탄은 재래식 무기로 분류되어 다량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주최측의 설명이다.
둘째, 공동의 기지협정 기준 마련이다. 한미행정협정과 일본의 소파(SOFA)협정 등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주둔국인 미국이 너무 많은 권리를 가지는 데 비해 피주둔국의 권리 지위는 열악하기 짝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기지협정 기준을 통일하여 피주둔국의 권리를 향상시키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셋째,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 대처 방안을 모색한다. 군사활동에 의한 환경파괴는 기업에 의한 것보다 그 정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환경폐해가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정한 기준치에 의해 평가되기 때문에 피주둔국의 관찰과 감시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에 아시아 피주둔국간의 기준치를 마련하여 공동감시를 제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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