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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 2월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는 총 6518개였다.
이중 전교생이 백명 이하인 학교가 전체의 40퍼센트인 2594개이다. 대부분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학교들이다.
교육부는 이중 2077개교를 앞으로 3년간 모두 통폐합할 작정이다. 올해 2월 28일자로 544개 학교를 이미 폐교시키거나 분교로 격하시켰고, 8월31일까지 591개 학교를 추가로 통폐합할 예정이다.
1982년부터 1996년까지 16년 동안 3043개교, 1년 평균 127개교를 통폐합한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늘었다.
겉으로 교육부가 통폐합의 당위성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농어촌 교육 환경의 개선이다.
일단 학생수가 적은 곳에서 학교를 유지하자니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논리이다. 교육부는 교육논리에 따라 농어촌 작은 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주장한다.
작은 학교의 학생들은 경쟁심 부족으로 성적이 대도시 과밀학급 아이들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또한 학생수가 적어 사회성 형성이 잘되지 않는다고도 한다. 교육부의 말대로라면 시골의 작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도시의 아이들에 비해 성격도 불량하고 공부도 못하는 아이들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올해들어 갑자기 농어촌 작은 학교의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작은 학교 아이들의 교육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무리하게 추진한 교원정년 단축 때문이다.
8월말까지 5590명의 초등교사가 명예퇴직을, 4557명이 정년퇴직을 하게된다. 이중 임용고사를 통해 교사로 발령할 수 있는 숫자는 불과 천명이다.
나머지 9000명중 3800명을 소위 과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채울 예정이다. 정부의 실수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피땀흘려 수십년 동안 가꾸어온 학교를 빼앗기고, 아이들은 통학버스를 타고 콩나물교실을 찾아가야한다.
교육부가 이렇게 무리한 작은 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해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의 반발을 예측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지역주민들의 반발 무마를 위해 교육부는 최고 10억까지 통합학교에 지원하겠다는 당근을 제시했다. 대신 작은 학교로 계속 남는 학교에는 지원의 중단을, 그리고 통폐합실적이 부진한 각 시도 교육청에 배분하는 지원금을 줄이겠다고 했다.
결국 일선 시군 교육청은 무리하게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할 수 밖에 없었고 당연히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농어촌 작은 학교의 통폐합 정책은 근 20년 가까이 시행되었지만 농어촌의 학교교육환경은 더욱 열악해 지고 있다. 대한민국 학부모들중에서 자기 자식이 더 좋은 학교로 옮겨가는데 반대할 학부모들이 어디 있겠는가?
더욱이 교육부는 학부모들의 반발에 거세지자 ""반발이 극심한"" 학교는 통폐합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유보시키라는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내보냈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한 학교는 통폐합을 강행하고, 집단시위나 등교거부등 강경한 대응을 한 학교는 살려놓으라는 것이다.
농어촌 작은 학교의 통폐합은 가장 순수하고 인간적인 교육환경을 스스로 파괴하는 우매한 짓이다.
교육부가 나서서 해결할 문제는 한 학급에 40-50명을 집어넣는 사육장 같은 콩나물 교실로 가득한 수 천명의 거대학교이지, 한 학급에서 15-20명의 학생들이 교사들과 자연스럽게 수업을 하는 농어촌의 작은 학교가 아니다.
공존은 없이 경쟁만 있고, 신뢰는 없이 불신과 냉소로 가득찬 도시의 거대 과밀학교를 농촌의 작은 학교처럼 열린 교육, 인간 교육, 자연 교육이 가능한 환경으로 바꾸는 게 교육부의 책임이다.
농어촌 작은 학교들은 대부분 60년대 박정희 정권 당시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이 직접 지은 학교들이다.
보릿고개 넘던 시절 나물죽과 쑥개떡으로 연명하면서도 학교를 짓기 위해 콩과 쌀을 아껴모아 학교터를 마련했다. 농촌의 작은 학교는 지역주민들의 인고와 교육에 대한 열정이 담긴 살아있는 역사인 것이다.
교육개혁을 한다며 호들갑 떨던 사람들이 결국 저지른 일은 경제적 논리를 앞세워, 자신들의 행정적 실수를 가리기 위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마구 유린한 것이었다.
교육부가 사설 학원을 경영하는 것처럼 공교육에 접근한다면 우리사회의 미래는 없다.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교육법은 ""학교의 지역별, 종별의 공정한 배치""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인정않는 현재의 교육행정, 특히 도시 중심적 교육행정은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교육,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할 수가 없게 만들고 있다.
교육부의 일방적인 농어촌학교 통폐합 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지역여건에 맞게 지역주민,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고려해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반대가 극심한 학교""만 통폐합에서 제외시키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전국 수백개 학교의 학부모들이 교육청, 교육위원회, 시도의회, 교육부, 농림부, 청와대 등지에 탄원서, 진정서를 보냈다.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도 무수히 치렀다. 그렇지만 누구도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마지막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극심한 반대""를 보여주어야만 학교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주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국정운영""을 약속했다.
이제 농어촌 학부모들이 교육부에 자신들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극심한 수단을 동원할 수 밖에 없게 됐다.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는 커녕, 과격화를 부추키는 것이 교육부의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이다.
장호순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작은 학교를 지키는 사람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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