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조폐공사 파업유도로 진통을 겪고 있는 '공안대책협의회'가 다른 사업장의 파업유도에도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29일 민주노총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검찰의 노동조합 공안탄압 진상조사 결과보고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공안대책협의회가 민주노총 관련사업장들을 대상으로 벌인 공작적 노조탄압의 유형별 사례를 정리한 '진상조사단 보고서'가 공개됐다.
공작적 노조탄압의 대표적 유형은 △공공연맹 지도부 체포영장 발부 및 구속 등으로 나타난 주요연맹 지도부에 탄압 △ 장은증권, 원자력 병원, 한국중공업 등 금속연맹, 조페공사, 서울지하철 등 공공연맹 사례에서 나타난 구조조정관련 공안검찰, 금감원 등의 공작적 개입 △ 강원산업, 영창악기, 삼환기업 등에서 나타난 검찰개입에 의한 주요노조 파괴공작 △ 통일중공업, 성남일용노조 등에서 나타난 부당노동행위 방조 및 검찰의 노조탄압 등이다.
민주노총은 이런 사례를 종합해 볼 때 조폐공사 파업유도 공작사건은 공안검찰과 경찰력을 앞세운 불법탄압사례 중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으며, 현재의 김대중 정권 하에서도 최소한 36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구태의연한 공작적 노조탄압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날 공청회에서 진상조사위원장 박석운 씨는 ""조폐공사 파업유도 문제는 이제 조사가 아니라 처벌만이 남은 상태""라며 ""필요한 것은 유사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는 완전 특검제며 이를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같은 뜻을 지닌 한나라당과 전략적 제휴를 해야한다""고 주장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또한 이날 공청회에 참석했던 김문수 의원 등은 정부가 제시한 한시적 특검제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데 공감하고 비슷한 유형의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는 완전 특검제를 실시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