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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예특구법 전국 확대 주의보!!
전국공무원노조, 공무원조합법 폐기와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요구 집단 연가파업 강행(11.4∼5)/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개악안·경제특구법·공무원조합법안 저지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11.5)/ 국회 환노위, 주5일 관련 근기법 개악안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기로 결정(11.5)/ 경찰청, 공무원노조 한양대 연가투쟁 전야제에서 연행한 조합원 6백명 중 20여명 국가(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신청(11.5)/ 국회 재경위, 경제특구법안의 명칭 '경제자유구역법안'으로 변경, 요건 완화해 자유구역의 전국화 가능케 하는 법안 의결(11.6)/ 민주노총, 경제자유구역법안 국회통과 저지 국회 앞 노숙농성→양대노총 간부와 조합원 3백여명, 노숙농성 중 경찰에 연행(11.7)→경제자유구역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본회의 상정(11.8)→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개최…경제자유구역법안 폐기 촉구(11.10)
2. 물고문도 사실이라니
인권위, 검찰 조모씨 고문치사 사건 직권조사 중 공범 혐의 4명 타박상 흔적 발견(11.4)/ 홍경령 전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 구속(11.6)/ 전직 강력부 수사 관계자, 검찰 조폭수사 때 구타 뿐 아니라 물고문도 관행 증언(11.7)/ 대검, 조모씨의 공범 혐의자 검찰 수사관 물고문 확인(11.8)
3. 생색내기 의문사법 개정은 사절
134개 사회단체, 의문사위 권한강화·조사기간연장 의문사법개정 국회 촉구(11.4)/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의문사위 조사권한 강화 없이 활동 기간만 1년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 마련(11.7)→통화사실에 대한 확인권한, 피진정기관의 자료제출 거부시 소명자료 제출 요구권한 부여하는 내용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안 손질(11.8)→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여전히 미약한 조사권한과 진상규명 불능 사건만 조사대상이 되는 것에 반발…김원웅 의원과 이창복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 개정안 철회키로(11.8)
4. 보호감호 폐지 요구, 실낱같은 목소리 함성 되어
민변·천주교인권위·인권운동사랑방, 보호감호제도 폐지 촉구(11.6)/ 인권위, 피감호자들의 집단단식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청송2보호감호소 진정조사 착수(11.7) 피보호감호자들, 집단단식 중단…법무부가 최대한 피감호자들의 요구 받아들이겠다는 약속 받고(11.11)
5. 살얼음판 이라크
이라크, 주권 위협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의 전쟁 피하기 위해 유엔 결의안 수용 의사 밝혀(11.5)/ 유엔 안보리, 이라크에 대한 강제적 무장해제 담은 미국 주도 이라크 결의안 채택(11.8)/ 반전·반세계화 시위대, 이라크 침공을 반대하는 수십만명의 시위대 이탈리아 피렌체 거리시위(11.9)
6. 기타
철도청, 철도파업 관련 서울지법에 노조상대 78억 가압류 신청(11.4)/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에 관한 특례법(안),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 제출(11.4)/ 국회 과기정통위, 정통부의 규제권한 유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 통과(11.4)/ 인권위, 수원구치소 만성 폐질환 재소자 사망 '의료방치행위에 따른 인권침해' 인정, 구치소 의료담당 고발 결정(11.6)/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국회에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제정 촉구(11.7)/ 유엔총회,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1백4개국의 찬성으로 통과(11.7)/ 국회,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비준동의안 통과(11.8)/ 민가협 등, 질병 앓고 있는 전 한총련 방북 대표 김대원 씨에 대한 검찰의 형집행정지 불허 처분 규탄 기자회견(11.8)/ 안양시 동안구청, 평촌1번가 노점 용역깡패 250명 동원 강제철거(11.8)
◎주요 판결
서울지법(아래 생략), 행려자 오인 6년4개월 정신병원 감금당한 네팔인 노동자에 국가배상 판결(11.6)/ 지난해 부평 대우자동차 농성사태 관련 경찰 과잉진압 부상자 5명에 국가배상 판결(11.7)/ 청와대 앞 1인 시위하다 경찰에 연행된 시민단체 활동가에 5백만원 국가배상 판결(11.7)/ 경찰의 불법집회 봉쇄 명분 집회장소 주변 노동자와 행인 불법연행 국가배상 판결(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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