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온전한 특검제 요구
내용
"특별검사제에 대한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여당에 특별검사제의 전면적 도입을 촉구하는 강력한 행동을 결의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197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특별검사제도입과 부패방지법 제정 촉구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5일 오후 8시부터 환경운동연합에 모여 ‘특별검사제도 도입과 부패방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1백 시간 연속 철야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국민행동은 “고급옷 로비사건 이후 특검제 전면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정부여당은 도입에 관한 말만 분분할 뿐 아무런 적극적인 의지도, 구체적인 계획도 밝히지 않아 문제를 회피하기에 여념이 없다”며 “정부는 검찰개혁의 상징적 존재인 특검제의 전면적 도입을 명백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농성은 조폐공사 파문과 옷로비 사건에만 한정적으로 특검제를 적용시킴으로서 검찰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여론을 진정시키려 했던 정부여당에 대한 강한 압력으로 보인다. 

환경운동연합의 김중렬 팀장은 “특검제는 정치적 협상의 문제가 아닌 검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라며 “정부여당과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펼 수 있도록 해주는 특검제 전면적용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3604
생산일자 1999-07-05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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