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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9일 해직 사립교사 등 199명을 전원 복직할 방침을 밝혔으나, 언론보도와는 달리 선별 복직의 여지를 남겨 놓아 우려를 낳고 있다.
사립학교해직교사 모임의 김영미 해직교사는 이런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 “심사위원회는 선별 복직을 위한 기구다. 199명은 동시에 같이 임용되지 않으면 복직하지 않겠다고 결의했다”고 말했다. 또,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과 인권실천시민연대(사무국장 오창익)도 성명을 발표, “교육부가 ‘전원 복직 방침’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해직교사심의위원회를 통해 복직 관련 기준과 방법을 다시 마련하겠다는 선별복직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조건없는 해직교사의 전원복직으로 교육개혁과 참교육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시국사건이나 사학민주화운동과 관련되어 해직된 교사와 임용에서 제외된 국립사범대생 등 모두를 8월중으로 전원 복직시킨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 복직 대상자는 전교조 활동 25명, 시국사건 28명, 사학 민주화 71명을 비롯해 시국사건 또는 전교조 활동과 관련하여 교사 임용에서 제외된 국립사범대 졸업자 75명 등 모두 199명이다. 교육부는 △임용 결격사유가 해소된 시국사건 관련자의 전원 구제 △전교조나 사학민주화 관련자들의 경우 ‘해직교사복직심사위원회’에서 사안별로 복직 여부를 심사하여 복직 △국립사범대 임용제외자들의 경우는 특별법을 제정해 구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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