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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은 국제사법재판소 설립을 위한 로마협약이 채택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에 국제앰네스티(앰네스티)는 지난 16일 성명을 발표하여 로마협약의 빠른 서명과 비준을 각 국 정부에 촉구했다. 성명을 통해 피에르 싸네 앰네스티 사무총장은 “국제사법재판소 설치를 위한 로마협약은 심각한 국제범죄에 대한 불처벌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며 “국제사법재판소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에 앰네스티는 각 국 정부가 비준 노력을 해야 할 뿐 아니라 국제사법재판소가 자국의 사법권에 효과적인 보충물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앰네스티는 최근 미국정부가 집단학살, 인류에 반하는 범죄 또는 전쟁 범죄를 저지른 미국민의 인도를 금지시키는 쌍무조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는 반인권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개별국가가 재판에 회부할 수 없을 때 국제적인 사법권을 보장하려는 국제재판소의 목적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한편, 98년 7월 17일, 로마에 모인 120개국 정부가 상설국제사법재판소 설치안에 대해 표를 던짐으로써 빛을 보게된 로마협약에는 1년이 된 지금 83개국이 서명했고 3개국이 비준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57개국이 더 비준해야만 한다. 2000년 9월 30일까지 60개국이 비준한다면, 국제사법재판소 설치를 위한 협약안은 20세기가 끝나기 전에 발효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이탈리아가 수주 내에 비준할 계획이며, 프랑스에서는 비준을 위해 헌법이 수정되었다. 아시아에서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아시아 최초의 비준국이 되기 위해 서명과 비준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정부는 서명도 비준도 하지 않았으며, 국내에서 상설국제사법재판소 설치에 대한 논의는 미미한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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