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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관심사로 떠오르는 인권 현안 가운데 하나는 전자주민카드제도다.
전자감시체제를 우려한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정기국회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전자주민카드 시행에 반대해온 김대중 씨의 대통령 당선은 전자주민카드사업 추진에 있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게 되었다.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새정치국민회의는 ""전자주민카드가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정보통제 등 개인 종합정보의 악용 우려 △보안·안전 등 기술적 결함 △선진외국에 없는 제도""라는 이유로 ""전자주민카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현행 주민등록제도를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지문채취제도 역시 폐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역시 지난해 12월 14일 TV합동토론회에서 ""전자주민카드 도입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각계에서는 김대중 당선자가 전자주민카드사업을 중단시키는 가시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대하는 속에서도, 지금껏 제도를 추진해온 행정관료들이 제도 시행을 기정사실화할 것이라는 데 우려의 목소리를 감추지 않고 있다.
6일 행정쇄신위 내 구조조정심의위원회가 지방행정구조 축소방안을 논의하면서 ""읍면동 폐지문제 등은 전자주민카드의 전면 도입과 때를 맞춰 해 나가겠다""고 의견을 모은 것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30일 함세웅 신부, 김진균 교수 등 종교계 및 학·법조계 인사 6백88명은 ""전자주민카드를 반대한다는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약속을 즉시 이행하라""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선언에 참여한 인사들은 ""전자주민카드를 담당하는 행정관료들이 아직까지도 제도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며 ""김 당선자와 정권인수위는 제도 시행을 기정사실화하려는 행정관료들에 대해 다시한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발급이 시작되는 98년 12월부터 몇천억원대의 대규모 예산이 사용될 전자주민카드 사업은 IMF시대의 긴축재정 상황에서 최우선적으로 포기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김 당선자가 전자주민카드 시행계획을 철회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선언할 것 △주민등록제도개선위원회 설치 △프라이버시보호기본법의 제정 등을 촉구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오는 9일 내무부 업무보고를 받게 되는 정권인수위원회에서 전자주민카드 사업이 어떻게 논의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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