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저성장·고실업의 시대를 맞아 사회보장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혁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 참여연대)는 7일 성명을 발표해 ""범국민적인 사회보장개혁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성명서에서 ""부실기업의 도산, 실업자의 대량 발생과 경기침체에 따른 생활상의 어려움 등이 현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대량실직과 저임금의 상황하에서 기존의 복지제도는 더 이상 사회적 안전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현 시기엔 공공 사회복지제도의 확충과 혁신, 그리고 기존 행정체계의 재편을 통해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있는 새로운 사회복지전략의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이라는 총체적 틀에서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한다""며 △고용보험, 퇴직금, 연금 등 각종 소득보장제도의 개편방향 △의료보험, 산재보험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의 통폐합 및 내실화 방안 △4대 사회보험 행정체계의 통폐합 및 효율화 방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원연금 등 4대 공적연금제도의 통합 등을 사회보장개혁위원회를 통해 다룰 것을 제안했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당선 전 ""경제우선 논리가 아닌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통해 균형있는 분배를 실현하겠다""는 사회복지정책 신념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부실채권인수기금으로 전용하기로 하는 등 새 정부의 사회보장 시책이 오히려 후퇴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선거기간내에 강조됐던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사회복지예산 확대'구호는 현재 국제적 경쟁력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한 사회복지예산 삭감으로 대체되어, 삶의 질 향상을 더욱 어렵게 하고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