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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의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게 해달라는 신청이 법원에 제출됐다.
13일 김진국, 전해철 변호사 등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 변호인단은 두 법률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서준식 씨는 인권영화제를 개최하면서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후원회원을 모집했다는 이유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았는데, 이와 관련 전해철 변호사는 ""이 법률은 기부금품의 모집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공동선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90년대들어 우리 사회 민주화의 주축이 되고 있는 시민운동을 억제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법률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한도 내에서의 재산권 행사 및 계약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으로 개정(95년)되기 전의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은 이미 96년 2월 권영길(민주노총 위원장) 씨 사건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바 있으며,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다.
또한 국가보안법 제7조와 관련, 김진국 변호사는 ""서준식 씨에게 적용된 제7조 5항, 1항의 조항이 헌법의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기존 질서의 이념과 가치를 부정하거나 이와 상반되는 사상·의견을 표명한다는 것이 기존질서측에서 볼 때 매우 불쾌한 공격임에는 틀림없으나,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폐지·전복을 유도·선동하는 행위, 즉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이 있는 표현행위가 아닌 한, 위와 같은 사상·의견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존재이유""라며 ""국가보안법 제7조는 기존의 체제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사상의 표현행위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 국민의 다양성을 사전에 봉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따라서 ""<레드헌트>를 상영하고 시집『참된시작』을 소지한 행위를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하는 행위'로 보는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5항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준식 씨에게 적용된 법조항 가운데 음반및비디오에관한법률(음비법)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신청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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