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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지하 강당에서는 새정치국민회의 개혁성향의 의원들이 주최하는 '열린정치포럼'이 열렸다.
정권교체 이후 '새정부의 개혁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린 이날 포럼은 그야말로 새정부 출범전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토론 결과를 대통령당선자와 대통령직인수위에 전달한다는데 큰 의미를 가지는 자리였다.
고려대 최장집 교수와 한국경제연구원의 좌승희 원장의 기조발제로 시작된 포럼은 5명의 토론자들의 발언으로 이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좌 원장은 새정부 개혁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현재의 IMF 금융체제에 부응하여 대기업의 투명성 제고, 회계제도의 선진화등을 통해 국제기준에 맞는 기업경영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하며 정부도 이를 강제력이 아닌 시장압력을 통해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 가운데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앞으로의 개혁을 실행해 나가는데 있어 또하나의 화두는 참여민주주의 정착""이라며 ""정부가 교육에서는 전교조를, 검찰개혁에서는 민변을 파트너로 설정해 개혁을 추진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동안 괄시받아온 시민사회단체와의 유대와 의견수렴을 강조한 지적이다.
하지만 포럼은 주로 새 정부의 정치개혁 과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실업으로 인한 생존권의 위기가 전국민을 짓누르고, 국가보안법 등을 통한 사상·표현의 자유 침해가 후진적인 인권수준을 반영하고 있는 현실임에도, 토론 속에서 새정부의 '인권정책'과 관련한 제언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정권교체와 더불어 또다시 개혁이 논의되고 있지만, 여전히 '인권'이 들어설 자리는 비좁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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