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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국가적 부도에 대한 우려가 높아가는 가운데 미군에 대한 한국정부의 방위비분담금을 줄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운영유지비, 탄약이나 유류관리, 무기 및 전투부대 배치,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군사건설비 지원 등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에 대해 정부가 분담하는 비용으로, 95년이후 연간 3억달러가 넘는 비용이 들었으며, 올해 한국정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3억9천9백만달러에 달한다.
이와관련, 21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앞에서는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운동본부) 주최로 '한미행정협정 개정과 방위비 분담금 축소 촉구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서 김창수(통일맞이 자료실장) 씨는 ""수억달러가 넘는 방위비 분담금이 우리를 더욱 궁핍하게 하고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을 삭감하여 IMF를 극복하자""고 주장했다. 정부측도 21일 방한한 코언 미 국방장관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지불문제를 주요의제로 다룰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정부가 미국으로부터 구입하는 무기사업과 관련해 김 실장은 ""환율이 크게 상승하면서 97년도 군 무기구매 사업 등에서 국방예산의 환차손이 2천5백억여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며 환차손을 줄이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무기구입을 줄일 것을 주장했다. 97년 국방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무기 구매계약 실적은 94년 10억1천2백26만달러, 95년 10억8백7만달러, 96년 15억4천3백26만달러 등으로 무기수입 세계 4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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