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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등 20여 개 시민·사회·종교단체는 'IMF 위기체제하의 개혁과제'라는 주제로 공동정책워크샵을 갖고 각 부문별 또는 국가적 개혁과제들을 다양하게 논의했다. IMF시대와 새 정권출범을 맞아 요청되는 주요 개혁과제들을 발제와 토론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편집자주>.
▶ 조희연 교수 기조발제
1. IMF에 의해 강요된 개혁을 주체적인 진보적 개혁으로 추동하는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2. 민주 대 반민주 구도의 실질적인 해체과정에 따른 사회운동의 변화도 요청된다.
-김대중 정권과 IMF체제 하의 사회운동 과제
(1)시민사회운동의 이념적 지평 확장
(2)시민사회운동 내부의 진보개혁적 파트너쉽에 기초한 공동행동의 실험과 강화
(3)수구보수적, 극우적 세력 약화 추동, 관변단체 혁파문제
(4)주요개혁운동 영역: 재벌개혁, 사회보장 혁신, 반민주제도 개혁, 진보적 공약 실현 추동,
반부패의 제도화 및 입법, 남북관계 개선 및 탈냉전적인 내부개혁, 인적 청산, 언론개혁(및 국민방송국 설립운동), 조세개혁 등. 핵심과제는 재벌개혁과 언론개혁
▶ 노동운동 과제
1.경제파탄 책임자의 규명 및 처벌, 재벌체제의 근본적 개혁, IMF(미국)의 부당한 개입·간섭 저지를 통한 경제주권 수호
2.ILO기준에 따른 노동기본권(교사·공무원 노동3권 등) 쟁취, 산별노조 건설의 토대 구축
3. 재벌체제 개혁, 세제·재정 개혁, 사회복지제도 개선 등
▶ 환경운동 과제
1.고비용저효율의 공급위주정책 폐기
2.대통령직속 국가환경위원회 설치: 환경에 영향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및 금지권한 부여
3.자연생태보존 행정의 통합: 내무부, 문체부, 산림청 등으로 산재해 있는 기능을 환경부 자연생태보전국으로 통합
4.수질·수량 등 물관리 업무의 환경부 통합
▶ 여성운동 과제
1.공공부문 고용할당제 도입
2.비정규직과 시간제 노동자까지 실업급여 지급대상 확대
▶ 인권운동 과제
1.과거 인권유린의 완전한 청산: 정치범 석방, 5·18진상규명 및 피해자 배상, 진실규명위원회 설치
2.국제인권수준에 맞는 법·제도 정비: 유엔 원칙에 따른 국민인권기구 설치, 각종 인권조약 유보조항의 철회, ILO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 151호(공공부문에서의 단결권 보호 및 고용조건 결정절차에 관한 조약) 비준,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인권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 등
3.사회권의 전면적 보장 및 확대: 정부예산의 10%이상 사회복지 예산으로 확보, 외국인노동자·여성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집단에 대한 인권보호 증진, 주거권·교육권·건강권 보장
4.인권교육 및 계몽: 제도교육 안에 인권과목 신설, 인권교과서 제정, 수사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5.사법절차의 민주적 개혁: 영장실질심사제 복원, 특별검사제 도입 통한 공권력 남용 방지
6.시민사회의 민주적 기반 조성: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전자주민카드 사업 전면 폐지, 지뢰금지조약 가입, 국가폭력의 예방 등
▶ 전국연합 주요 사회운동과제
1.양심수 석방, 수배자 해제, 과거청산 및 민주화운동 희생자·열사 명예회복운동
2.국가보안법, 안기부법 개폐운동
3.재벌개혁, 고용안정, 경제주권 수호운동
4.민생현안 지지·지원운동: 전교조 합법화, 농가부채탕감, 농민생계보장, 식량자급 등 농업보호 및 농업개혁, 도시빈민 주거권 및 생존권 확보운동
5.민족자주권 운동: 미군기지 되찾기, 방위비 삭감운동, 한미행협 개정운동 등
6.평화정착과 민족화해, 통일환경조성을 위한 통일운동
7.지방자치 확대와 지자체 선거운동
▶ 언론개혁 과제
1.공보처 폐지
2.방송위원회 독립 및 공영방송사장 선임제도 개선
3.언론사 소유구조 개선
4.편집·편성권 독립
5.방송광고영업 독점해소와 공익자금 운영 개선
6.국가보안법과 특수자료 취급지침 폐지, 개정
7.미디어교육 실시
8.시민언론운동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
9.강제해직 언론인의 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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