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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가 '저성장 고실업' 시대로 접어듦에 따라, 삶의 질 확보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특히 국민건강권에 직결된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의 발상전환과 정책의지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김창엽 교수(서울대 의대)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차기정부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심포지움'에서 ""지금까지의 보건의료는 정부의 목표부재와 책임회피, 역량미달로 인해 심각한 왜곡과 비효율성을 낳았다""며 이러한 보건의료정책의 결과, 국민들이 '각자 알아서 부담해야하는' 개인부담형 의료구조가 초래되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85년부터 94년 사이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출 중 가계가 부담한 몫은 매년 55%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 경제위기를 빌미로 그나마 기업이 부담하고 있던 비용과 의료비 원가 상승 요인도 고스란히 개인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 교수는 이러한 개인부담형 의료구조와 더불어 의료공급의 무정부적 팽창구조가 한국 보건의료의 위기를 가져온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당장 시급한 과제로서 △의료보험 통합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고액의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가계에 파탄이 올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로인해 '의료지출'이 'IMF형 사회불안'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의료비 부담에서 가계와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응급조치로서 △직장의료보험을 포함한 의료보험 재정의 통합 △일정액 이상의 고액 부담금을 의료보험에서 부담하는 방법 △예방접종이나 산전진찰의 의료보험 적용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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